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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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미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3 유경희 2 유중원 1 정태세 1 정채웅 1 남광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. 9. 11. 자 2007라145 결정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3년

2. 광주지법 2003. 9. 18. 선고 2001가합2190, 2003가합5599 판결
  [보증채무금·자동차인도등] 항소여부 미정[각공2003.11.10.(3),527]
   보증채무금 자동차인도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0다51414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4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0다50299 판결
  [수출보험금][공2002.7.15.(158),1504]
   수출보험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5. 대법원 2002. 5. 24. 선고 2000다52202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2.7.15.(158),1488]
   보증채무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6. 29. 자 98마863 결정
  [이송][공1998.8.1.(63),2001]
   이송
  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